매사추세츠 홈 인스펙터: 면허와 보험

매사추세츠 주법(Massachusetts General Laws) 제112장은 홈 인스펙터(home inspector)에게 면허를 요구하고 보험 최소 금액을 정하며, 면허위원회(board)가 조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면허

제222조는 면허위원회의 면허가 없으면 누구도 보수를 받고 홈 인스펙션(home inspection)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열거한 예외는 있습니다. 또한 홈 인스펙션의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금지됩니다. 면허를 받은 홈 인스펙터와 준인스펙터(associate home inspector)는 면허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제225조는 면허를 받은 홈 인스펙터와 준인스펙터가 합계 기준 최소 $250,000의 업무상 과실 배상책임보험(errors and omissions) 가입 증명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스펙션은 어떤 홈 인스펙터나 준인스펙터도 감독하거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소 기한

제225조는 홈 인스펙션에서 비롯된 모든 소송은 홈 인스펙터가 서면 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2년 안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사유

위원회는 청문(hearing)을 거쳐 특정 행위가 입증되면 면허를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거나 제한, 정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윤리 위반의 예로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여러 명에게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보수를 받는 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상 이해관계를 바로 알리지 않는 일, 과실 또는 위법한 오류와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으로 책임을 제한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장 가치나 시장성, 또는 매수의 적절성 여부를 보고하는 것도 조치 사유가 됩니다.

문의할 곳

저는 법률 자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들이 특정 인스펙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변호사(attorney)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