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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2026년 9월 2일

2025년 10월 15일 이후 서명하는 첫 계약부터, 매사추세츠 매도인은 인스펙션을 포기하는 오퍼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후 서명하는 첫 계약부터 매사추세츠 매도인은 인스펙션 포기 오퍼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9월 초 보스턴의 랜드마크
Photo: Nina La, CC BY 3.0

보스턴 광역권 매수인들은 오퍼를 더 강해 보이게 하려고 인스펙션을 포기해왔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후 서명하는 모든 첫 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런 오퍼를 수락할 수 없으며, 같은 규정이 오퍼에 여전히 넣을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근거

2024년 주거법(Affordable Homes Act, St. 2024 c. 150 §45)은 M.G.L. c. 143 §101을 신설했고, 이 조항은 매사추세츠주 주택·지역사회국(Executive Office of Housing and Livable Communities, EOHLC)에 규정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주거용 부동산의 매도인이나 매도인의 에이전트가 매수인이 건물 인스펙션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오퍼 수락 조건으로 걸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인스펙션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매수인의 오퍼를 수락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규정이 760 CMR 74.00이며, 2025년 6월 6일 매사추세츠 관보(Mass. Register)에 게재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1~4세대 주거용 건물, 규모와 상관없는 콘도 유닛, 코업(주택협동조합) 지분입니다. 면허 경매인이 진행하는 경매 매각은 조건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령은 가까운 친척 간 거래와 c. 208 명령에 따른 전 배우자와의 거래도 예외로 둡니다.

매도인 측이 할 수 없는 일

760 CMR 74.03(5)에 따르면, 규정을 준수해 오퍼가 수락되고 고지 서식을 받은 매수인은 그 뒤에 스스로 인스펙션을 포기, 제한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 매도인이나 매도인 측 에이전트의 영향이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의 조항은 두 가지 협상 조건도 허용합니다. 예상 수리비 총액이 합리적인 금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깨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고, 매수인이 실제로 계약을 깰 경우 계약금 환불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에 수리비 기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어느 정도 확실성을 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760 CMR 74.04의 예외 대상은 친척 간 거래, 이혼 판결에 따른 전 배우자와의 거래, 담보권 실행(포클로저), 대물변제 양도, 채무를 없애기 위한 소유권 반환 이전, 상속 계획 목적으로 친척에게 하는 이전, 그리고 실질적 완공 전에 첫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1년 이상의 명시적 서면 보증을 제공하는 신축 주택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세일즈퍼슨이 이 서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법(M.G.L. c. 93A)상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가 되며, 면허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가을 보스턴 광역권에서 오퍼를 준비 중이시라면 매물 정보를 보내주세요. 규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스펙션 조건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서식

760 CMR 74.03(3)에 따르면, 오퍼든 매매계약서(P&S)든 첫 서면 계약에 서명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매도인 측 에이전트(에이전트가 없으면 매도인)는 주(州)의 고지 내용을 담은 별도 서식을 제공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이 서식에서 매도인은 계약이 매수인의 인스펙션 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면허 인스펙터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매수인이 인스펙션을 진행할 경우 계약이 완전히 서명된 뒤 양측이 합의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서식은 mass.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인 측 에이전트의 확인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퍼에 여전히 넣을 수 있는 내용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60 CMR 74.03(5)에 따르면, 규정을 준수해 오퍼가 수락되고 고지 서식을 받은 매수인은 그 뒤에 스스로 인스펙션을 포기, 제한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 매도인이나 매도인 측 에이전트의 영향이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의 조항은 두 가지 협상 조건도 허용합니다. 예상 수리비 총액이 합리적인 금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깨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고, 매수인이 실제로 계약을 깰 경우 계약금 환불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에 수리비 기준 금액을 써넣으면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매도인에게 진지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760 CMR 74.04의 예외 대상은 친척 간 거래, 이혼 판결에 따른 전 배우자와의 거래, 담보권 실행(포클로저), 대물변제 양도, 채무를 없애기 위한 소유권 반환 이전, 상속 계획 목적의 친척 간 이전, 그리고 실질적 완공 전에 매각되고 1년 이상의 서면 보증이 딸린 신축 주택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세일즈퍼슨이 이 서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법(M.G.L. c. 93A)상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가 되며, 면허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가을 보스턴 광역권에서 오퍼를 준비 중이시라면 매물 정보를 보내주세요. 규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스펙션 조건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iana Kim, 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사추세츠 매도인이 저에게 홈 인스펙션 포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0월 15일 이후 서명하는 첫 계약부터, 760 CMR 74.00은 1~4세대 건물, 콘도 유닛, 코업 지분의 매도인이나 그 에이전트가 매수인의 홈 인스펙션 포기, 제한을 오퍼 수락 조건으로 걸거나 그런 오퍼를 수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허 경매인이 진행하는 경매 매각과 가까운 친척, c. 208 판결에 따른 전 배우자와의 거래는 예외입니다.

매사추세츠의 의무 홈 인스펙션 고지 서식이란 무엇인가요?

760 CMR 74.03(3)이 요구하는 별도 서식으로, 오퍼든 매매계약서(P&S)든 첫 서면 계약에 서명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매도인은 매매가 매수인의 인스펙션 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면허 인스펙터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계약 서명 후 매수인이 진행 여부를 결정할 합리적인 기간을 갖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세일즈퍼슨이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법(M.G.L. c. 93A)상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가 됩니다.

오퍼를 더 강해 보이게 하려고 인스펙션을 포기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는 안 되고, 미리 포기하겠다고 밝혀서도 안 됩니다. 오퍼가 수락되고 서식에 서명한 뒤에는, 결정이 본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인스펙션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합의한 합리적인 금액 안에서 수리비가 나오면 계약을 깨지 않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 계약을 깰 경우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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