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기둥이나 우편함, 수영장을 설치하기 전에도 매사추세츠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Dig Safe에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굴착 통지에 관한 주 규정은 220 CMR 99.04다. 통지 센터인 Dig Safe System(Dig Safe 센터)은 먼저 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굴착 공사는 없다고 말한다.
통지 시점
220 CMR 99.04에 따르면 굴착 통지는 작업 시작 최소 72시간 전(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세지 않음)에, 그리고 작업 시작 30일 전보다 일찍 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Dig Safe 센터로 해야 한다. 220 CMR 99.07에 따라 티켓은 통지일로부터 30일(달력일) 동안 유효하다. Dig Safe 사이트도 매사추세츠에 대해 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그보다 먼 훗날의 작업에 대해서는 표시 요청을 하지 말라고 덧붙인다.
누가 통지해야 하나
Dig Safe의 ‘How It Works’ 페이지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와 전문 시공업자 모두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땅의 표면을 건드리기 전에 법에 따라 Dig Safe에 통지해야 한다. 규정은 굴착자(excavator)를 굴착을 하려 하거나 하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로 정의한다. Dig Safe는 또한 일부 주법이 소유주와 시공업자 중 누가 통지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공업자가 통지할 것을 권장한다. 업체를 고용한다면 누가 신청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지 이후 절차
Dig Safe 사이트가 안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흰 페인트, 말뚝, 깃발로 파려는 자리를 사전 표시(premark)한다. 온라인이나 811로 신청한다. 정해진 시간을 기다린다. 그런 다음 티켓에서 통지를 받은 유틸리티 회사 목록을 확인한다. Dig Safe 자체는 통지를 받는 센터일 뿐 시설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회원 유틸리티 회사, 또는 그 회사가 쓰는 위탁 탐지 업체가 응답해 각자 자기 시설을 표시한다. 시작일까지 표시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Dig Safe는 바로 811로 전화하라고 안내한다. M.G.L. c. 82, § 40에 따라 표준 색상은 전기는 빨강, 가스와 석유는 노랑, 통신은 주황, 상수도는 파랑, 하수와 배수관은 초록, 사전 표시는 흰색이다.
표시된 시설 근처를 팔 때
표시된 지하 시설 18인치 안쪽에서는 손으로 파거나 진공 굴착 장비로 시설을 드러내야 한다고 Dig Safe는 설명한다. 그 허용 구역 안에서 기계식 장비를 쓰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주법이 금지한다. M.G.L. c. 82, § 40C는 별도로, 노출 중인 시설 가까이에서 굴착할 때는 필요에 따라 비기계식 방법을 쓰도록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거리는 명시하지 않는다. 표시를 유지할 책임은 굴착하는 쪽에 있다. 표시가 지워졌다면 다시 표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회사는 요청을 받은 뒤 24시간 안에 다시 표시해야 한다.
티켓으로 표시되지 않는 시설
회원 유틸리티 회사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만 표시하며, 개인 소유 시설을 표시할 책임은 없다고 Dig Safe는 말한다. 개인 소유 시설의 예로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수영장·그릴·화덕으로 가는 가스관, 별채 차고나 실외 조명으로 가는 전기선이 있으며, 이런 시설은 사설 탐지 업체를 불러야 한다. 시나 타운처럼 Dig Safe 회원이 아닌 곳이 소유한 시설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
통지 없이 팠다면
M.G.L. c. 82, § 40C에 따르면 법이 요구하는 통지 없이 굴착해 배관, 본관, 전선 또는 도관을 손상시킨 경우, 그 손상은 어떤 법적 또는 행정 절차에서도 굴착한 사람의 과실 때문이라는 일응(prima facie)의 증거가 된다. M.G.L. c. 82, § 40E에 따라 주 공공설비국(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이 청문 뒤 § 40A부터 § 40E까지의 조항 중 하나를 위반했다고 확인한 개인이나 회사는 첫 위반에 1,000달러, 이후 12개월 연속 기간 안의 위반마다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의 벌금을 문다. 같은 조항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 소유 주거용 부동산에서 굴착하며 사전 표시(premark)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주 공공설비국이 첫 위반에는 벌금 대신 Dig Safe 교육 과정 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굴착에 관한 지역의 허가 규정은 M.G.L. c. 82, § 40D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시설이 손상되었다면
즉시 작업을 멈춘다. 가스가 새면 911에 전화하고, 해당 유틸리티 회사에 직접 연락하며, 회사 담당자가 허락하기 전에는 되메우지 않는다. Dig Safe 사이트의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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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주 묻는 질문
매사추세츠에서 제 소유 부동산을 팔 때도 Dig Safe에 전화해야 하나요?
Dig Safe의 FAQ는 그렇다고 답한다. 주법과 연방법은 굴착하는 사람이 전문가든 부동산 소유주든 상관없이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굴착하기 전에 Dig Safe에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Dig Safe 홈페이지 역시 너무 작아서 알리지 않아도 되는 굴착 공사는 없다고 말하며 울타리, 우편함, 수영장을 예로 든다.
Dig Safe에는 얼마나 미리 통지해야 하나요?
220 CMR 99.04에 따르면 굴착 시작 최소 72시간 전(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세지 않음)에, 그리고 30일 전보다 일찍은 안 되는 시점에 통지해야 한다.
Dig Safe가 직접 시설을 표시하나요?
아니다. Dig Safe에 따르면 이곳은 통지 센터일 뿐 표시는 하지 않는다. 통지를 받은 회원 유틸리티 회사가 자체 기술자나 위탁 탐지 업체를 보내 자기 시설을 표시한다.
표시 근처를 파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표시된 지하 시설 18인치 안쪽에서는 손으로 파거나 진공 굴착 장비로 시설을 드러내야 하며, 그 구역 안에서 기계식 장비를 쓰는 것은 주법으로 금지된다고 Dig Safe는 설명한다.
제 부동산의 개인 소유 시설도 표시해 주나요?
회원 유틸리티 회사는 표시해 주지 않는다. Dig Safe는 이들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만 표시하며, 스프링클러나 수영장·그릴·화덕으로 가는 가스관, 별채 차고나 실외 조명으로 가는 전기선 같은 개인 소유 시설은 사설 탐지 업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설을 손상시켰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작업을 멈추고, 가스가 새면 911에 전화한다. 그다음 해당 유틸리티 회사에 직접 연락하고, 회사 담당자가 허락하기 전에는 되메우지 않는다. Dig Safe의 안내다.
출처
- 220 CMR 99.04(1), Excavation Notification: 'Notice of an excavation shall be tendered to the Dig Safe Center at least 72 hours, exclusive of Saturdays, Sundays, and legal holidays, but not more than 30 day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an excavation.'
- M.G.L. c. 82, § 40A (Excavations; notice): 'No excavator installing a new facility or an addition to an existing facility or the relay or repair of an existing facility shall, except in an emergency, make an excavation, in any public or private way, any company right-of-way or easement or any public or privately owned land or way, unless at least 72 hours, exclusive of Saturdays, Sundays and legal holidays but not more than 30 days before the proposed excavation is to be made, such excavator has premarked not more than 500 feet of the proposed excavation and given an initial notice to the system.'
- Dig Safe System, Inc., How It Works, Step 3: 'State law requires you to wait the full advance notice requirement of 72 hours in MA, ME, NH, RI, and VT - not including weekends or holidays.' FAQ: 'In Massachusetts, Maine, New Hampshire, Rhode Island, and Vermont, state law requires a minimum notification of 72 hours, not including weekends and legal holidays.'
- Dig Safe FAQ, Does my ticket expire?: 'Your digging project must start within 30 days from the day your ticket is issued, or the ticket expires. This is why you should not request a mark out unless you expect the work to take place within 30 days. In MA, NH and VT, tickets are valid for 30 days.' How It Works: 'Massachusetts, New Hampshire, and Vermont: Tickets expire 30 days from the date of issue.'
- M.G.L. c. 82, § 40, definitions: 'Safety zone', a zone designated on the surface by the use of standard color-coded markings which contains the width of the facilities plus not more than 18 inches on each side.
- M.G.L. c. 82, § 40C: 'After a company has designated the location of its facilities at the loc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40B, the excavator shall b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designation markings at such locations, unless such excavator requests remarking at the location due to the obliteration, destruction or other removal of such markings. The company shall then remark such location within 24 hours following receipt of such request.'
- M.G.L. c. 82, § 40E: 'Any person or company found by the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 after a hearing, to have violated any provision of sections 40A to 40E, inclusive, shall be fined $1,000 for the first offense and not less than $5,000 nor more than $10,000 for any subsequent offense within 12 consecutive months as set forth by the rules of said department'.
- Dig Safe home page: 'Whether you plan to install a swimming pool, basketball hoop, mailbox, or a fence on your own property, no digging project is too small to notify Dig Safe first.' 'This is a free service for anyone to use.' 'Note: Dig Safe is a notification center and does not mark lines.'
- 220 CMR 99.02, Definitions: 'Excavator. Any person or legal entity, public or priva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company or state or local government body, proposing to engage or engaging in Excavation.'
- M.G.L. c. 82, § 40D: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affect or impair local ordinances or by-laws requiring a permit to be obtained before excavation in a public way or on private property'.
- 220 CMR 99.07, Excavation procedures: 'A Dig Safe ticket shall be valid for 30 calendar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to the Dig Safe Center, as long as the markings remain clear and discernible.'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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