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렌트 컨트롤 투표까지 리스를 미루고 계시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건은 투표에 오르지 않으며, 지금 월세를 정하는 법은 1994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법 그대로입니다.
법원의 판단
2026년 6월 23일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SJC)은 Cella v. Attorney General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등록 유권자들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월세 인상 제한을 통한 세입자 보호 청원(An Initiative Petition to Protect Tenants by Limiting Rent Increases)’이라는 주민발의 청원을 인증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원의 예외 조항 하나가 교육·종교·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안의 세대를 다루고 있어, 청원이 종교, 종교적 관행 또는 종교 기관과 관련되며, 주 헌법 수정조항 제48조가 이런 안건을 주민 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국무장관(Secretary of the Commonwealth)이 이 안건을 2026년 주 전체 선거 투표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청원이 담고 있던 내용
이 청원은 지역 렌트 컨트롤을 금지한 1994년 법 c. 40P를 폐지하고, 연간 월세 인상폭을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과 5퍼센트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예외 조항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네 세대 이하 건물, 공공 기관이 월세를 규제하는 세대, 2주 미만으로 임시 투숙객에게 임대되는 세대, 교육·종교·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안의 세대, 그리고 첫 사용승인(certificate of occupancy)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그대로 남는 법
일반법(M.G.L.) c. 40P, 즉 매사추세츠 렌트 컨트롤 금지법(Massachusetts Rent Control Prohibition Act)은 어떤 시나 타운도 어떤 형태의 렌트 컨트롤도 제정하거나 유지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1994년 주민투표 안건으로 통과되었고, 찬성 1,034,599표, 반대 980,736표, 무기표 216,870표였습니다. 이 법이 허용하는 예외는 하나뿐이며, 그 폭이 얼마나 좁은지는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타운이 이 법의 예외 조항을 받아들여 렌트 컨트롤을 도입하려면, 여섯 달이 지난 뒤에는 집주인의 준수가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져야 하고, 규정에서 점유, 서비스, 퇴거, 콘도미니엄 전환, 규제 대상에서의 부동산 제외를 다루지 않아야 하며, 보유한 임대 세대가 열 세대 이상인 집주인과 시장 월세가 $400 이하인 세대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타운이 일반 재원에서 시장 월세와 통제된 월세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세는 무엇이 정하나요
리스가 있으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는 고정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tenancy at will)는 어느 쪽이든 서면 통지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일반법 c. 186 § 12에 따르면, 월세를 석 달보다 짧은 주기로 내는 경우 통지 기간은 월세 납부 주기와 30일 중 긴 쪽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그 통지에 같은 집을 다른 조건으로 임차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고, 그 제안이 들어가도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에서의 월세 인상은 실제로는 기존 임차의 종료와 새 조건 제안이 함께 담긴 통지입니다.
갱신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지금 리스인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통지가 실제로 도착한 날짜를 확인하고, 통지에 적힌 시행일과 맞춰 보세요. 맞지 않으면 시행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세요. 올가을 보스턴에서 갱신 통지를 받으셨나요? 서명하기 전에 저에게 보내 주시면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이애나 김, 리얼터(REALTOR®), eXp Realty.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매사추세츠 투표에 렌트 컨트롤 안건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2026년 6월 23일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SJC)은 Cella v. Attorney General 사건에서, 렌트 상한 청원이 종교 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안건이 되고, 주 헌법 수정조항 제48조가 이런 안건을 주민 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무장관(Secretary of the Commonwealth)이 이 안건을 2026년 주 전체 투표에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는 지금 렌트 컨트롤이 있나요?
없습니다. 1994년 주민투표로 채택된 일반법 c. 40P는 어떤 시나 타운도 어떤 형태의 렌트 컨트롤도 제정하거나 유지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여섯 달이 지나면 집주인의 준수가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지고, 보유한 임대 세대가 열 세대 미만인 집주인이나 시장 월세가 $400을 넘는 세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형태뿐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통지를 얼마나 미리 해야 하나요?
일반법 c. 186 § 12에 따르면, 월세를 석 달보다 짧은 주기로 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는 월세 납부 주기와 30일 중 긴 쪽에 해당하는 서면 통지로 종료되며, 그 통지에는 다른 조건의 새 임차를 제안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에서 월세 인상은 이런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리스 기간 중에 월세가 오를 수 있나요?
리스는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고정합니다. 월세는 리스가 끝나고 새 리스에 서명할 때, 또는 임차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차로 전환되어 적법한 서면 통지로 새 조건이 제안될 때 바뀝니다.
출처
- Cella v. Attorney General, SJC-13893 (Mass. June 23, 2026), slip opinion: registered voters challenged the Attorney General's certification of Initiative Petition 25-21, 'An Initiative Petition to Protect Tenants by Limiting Rent Increases.' Holding: 'Because of this exemption, we conclude that the petition relates to religion, religious practices or religious institutions, an excluded matter under art. 48 of the Amendments to the Massachusetts Constitution. ... Accordingly, art. 48 bars placement of the petition on the November 2026 Statewide election ballot.' Disposition: judgment 'enjoining the Secretary from taking steps to place the measure on the 2026 Statewide election ballot. So ordered.'
- M.G.L. c. 40P, § 4: 'No city or town may enact, maintain or enforce rent control of any kind, except that any city or town that accepts this chapter may adopt rent control regulation that provides: (a)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initial adoption of rent control regulation by a particular city or town, compliance on the part of property owners ... shall be entirely voluntary and uncoerced ...; (b) such regulation may not include the regulation of occupancy, services, evictions, condominium conversion or the removal of properties from such regulation, nor may such regulation apply to any rental unit that is owned by a person or entity owning less than ten rental units or that has a fair market rent exceeding $400; and (c) a municipality adopting such regulation shall compensate owners of rent controlled units ... from the municipality's general funds'.
- M.G.L. c. 186, § 12: 'Estates at will may be determined by either party by three months' notice in writing for that purpose given to the other party; and, if the rent reserved is payable at periods of less than three months, the time of such notice shall be sufficient if it is equal to the interval between the days of payment or thirty days, whichever is longer. Such written notice may include an offer to establish a new tenancy for the same premises on terms different from that of the tenancy being terminated and the validity of such written notice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inclusion of such offer.'
- Massachusetts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 PD43+ election statistics, 1994 Statewide Question 9 on the rent control prohibition: Yes 1,034,599, No 980,736, Blanks 216,870, Total 2,232,206. Summary: 'This proposed law would prohibit rent control for most privately owned housing units in Massachusetts, and would nullify certain existing rent control laws'; the summary says the law would take effect January 1, 1995.
글쓴이: Diana Yeji Kim — eXp Realty 소속 공인 리얼터,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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