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클로징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매사추세츠에서는 부동산 클로징에서 변호사가 거래의 실질적인 법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 대법원(Supreme Judicial Court)은 2011년 Real Estate Bar Association for Massachusetts, Inc. v. National Real Estate Information Services, 459 Mass. 512 사건에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의 클로징 또는 결제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관여해야 하며, 이는 이 사건의 당사자들도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변호사가 아닌 회사가 클로징 절차 중 어디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이 오랜 관행을 바꾸지 않기로 하면서, 클로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지침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클로징 변호사의 의무

법원의 판결문은 변호사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는 소유권과 매매 대금의 적절한 이전을 지시하고 거래를 문서로 남기기 위해 클로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법률적 이익뿐 아니라 부동산 기록·등록 제도의 지속적인 정확성과 신뢰성이라는 공익도 함께 보호한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지시, 매매 대금 이전 지시, 그리고 거래의 문서화입니다.

단순히 서명을 지켜보는 역할이 아니다

법원은 무엇이 인정되지 않는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클로징에 참석해, 한 번도 본 적 없을 수도 있는 법률 서류를 당사자에게 건네 서명을 받고 그 서명을 지켜보는 것뿐이라면, 그 변호사가 클로징에 있을 이유는 거의 없다.’

더 넓은 원칙

M.G.L. c. 221, § 46A는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럴 권한이나 자격, 능력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클로징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원칙입니다.

클로징을 준비하며

클로징 당일이 되기 전에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서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매사추세츠에서 주택을 구매하실 계획이신가요? 클로징 변호사를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Diana Kim, REALTOR®, eXp Realty.